국고 보조사업 원점서 재검토…지출 구조조정·회계 감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고 보조사업 원점서 재검토…지출 구조조정·회계 감시 [앵커] 확장 재정을 이어온 현 정부 기조가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재정 건전성 강조로 바뀌었는데요 100조원 넘게 커진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도 원점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도 강화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예산상 국고보조사업은 102조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0조원에서 80% 넘게 급팽창했는데, 7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65억원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규모,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반영된 '문학 실태조사'는 5년에 1차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이 삭감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 외국인 노동자 상담 등 33개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돌려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맞물려 시민단체 지원금도 편성과 집행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의기억연대나 광복회 등 단체에서 불거진 공금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단체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공약한 바 있는데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민단체든 시민단체가 아니든 성역 없이 오남용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맞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여부를 깐깐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원점검토 #회계부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