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G5국가 쟁위행위 제도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제도는 G5와 달리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도 허용하고, 찬반투표 절차도 엄격하지 않으며, 대체근로도 금지되어있는 등 노조의 권한은 충분한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까지 논의 중인데요, 이번 전경련TV 47호에서는 우리나라와 G5 간 쟁의행위 관련 제도 비교를 통해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쟁위행위 #직장점거 #대체근로 #노사관계 #노동법제 #전경련 ▶ 글로벌 인사이트 94호 : ▶ 노동관계 제도 국제비교 보도자료 : ▶ 전경련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