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핵심공약, 통신비 인하될까? / YTN

문재인 정부는 가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진통을 겪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 무엇이 걸림돌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는 전 요금제에서 통신 기본료로 책정된 11,000원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앞서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서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의 업무보고를 했지만, 미래부는 국정기획위가 만족할만한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미래부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 5G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통신 산업이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자율 경쟁에 맡겨서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발표된 직후부터 “기본료가 폐지되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알뜰폰 업계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 3천84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신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새 정부 초기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통신비 인하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매출 51조에서 7조의 만약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