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충격” 5년 내 공급 ‘속도전’…실현성 반신반의 |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고했던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무려 48페이지에 이르는 묵직한 대책입니다 실제 내용도 묵직할까 들여다봤는데요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32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충격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했지만, 시장에선 실현이 되겠냐며 공허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물량 폭탄 앞으로 5년 내 전국 83만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32만 호를 공급합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정부는 '공급충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충격)'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안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조권이나 층수제한 같은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줄여 속도를 붙이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시장은 '그래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며 되묻습니다 개발 방식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 정권 안에서 실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산공원에 짓는 게 빠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현 정권 남은 임기) 1년 반 만에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첫 삽 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1% 오르며 일곱 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 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은원 정부는 또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뛰어들어 해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알박기와 주민동의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실제 조합 반응은 어떤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 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른바 '알박기' 행위로 장위10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 개발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고, 1년 안에 이들 중 2/3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 수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은 120%까지 높여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도 재개발은 15%, 재건축은 10%로 줄였습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정서 기자] "11년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의 흑석 2구역입니다 애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이진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공공에)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런 부분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10~30%p 개발이익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10%p가 될지 30%p가 될지…" 주민 동의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도 사유 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 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손진석 "아파트는 빵처럼 금방 만들 수 없다"는 게 전임 장관의 이야기였죠 그랬던 정부가 임기 1년 반을 채 남기고 공급 계획을 쏟아냈는데요 당장 갈 집이 없어 전셋값도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언제 다 지어진다는 걸까요?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까지 정부가 서울에 짓겠다고 공언한 주택은 32만 호 '공급 쇼크'라고 단언했지만 이때까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가 목표란 겁니다 분양과 건설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주민 동의 문턱은 낮췄지만 민간이 얼마나 땅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음성녹취, 0250 “(재건축 재개발은)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처럼 완전하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소유주 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소유주가 죽어도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 여기다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돌리는 단기 대책은 빠져 당장 집값 잡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량 계획에 거품이 있다는 것인데 신규 택지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혜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26만 3천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곳 세종시 유휴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가능합니다 "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것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땅과 물량은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도 22만 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이 아닌 수도권 규제와 임대차 3법 때문으로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경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0810+0800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 정부의 '묻지마' 공급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 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정다은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