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 시 아내 상속권 행사 가능할까? [법률상식 이야기/민국현 박사]](https://krtube.net/image/1F233nmtKzY.webp)
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 시 아내 상속권 행사 가능할까? [법률상식 이야기/민국현 박사]
1 사실혼 관계 아내는 남편 사망 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라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만, 사실혼 관계 아내는 만약 남편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남편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고, 주택임대자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1 사실혼 관계 아내는 남편 사망 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라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만, 사실혼 관계 아내는 만약 남편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남편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고, 주택임대자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