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해법 없나? / YTN

[앵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이 25년 전 1990년에는 3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14배가 늘었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2011년에 1조 4천억 원, 지난해는 2조 5천억 원을 국가예산으로 메웠고요, 3년 뒤에는 5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연금,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 한신대 일본학과 배준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한번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 개혁 필요성에는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네, 동의를 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을 하셨듯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 필요하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공무원연금 부분이 국민연금 부분보다 급여 수준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이런 부분이 인정됐습니다마는 외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나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는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공평도가 심하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그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간의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워낙에 박봉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의 보수도 많이 올랐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나면 오히려 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