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북 확성기를 왜 특검?" 야 "북한 자극해 북풍 유도!"..'내란특검법 통과' 법사위 라이브 / SBS

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외환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난 1년 동안의 안보 이슈를 모두 외환죄로 수사하는데 이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정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도록 했다"며 "북한을 자극해서 신춘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북한 #확성기 #내란특검법 #외환죄 #국민의힘 #박준태 #민주당 #박균택 #북풍 #춘풍 #무인기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