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값 올릴 땐 언제고…갑자기 '저가 담배' 검토? (SBS8뉴스|2015.02.17)

새누리당이 지금 시판 중인 담배보다 가격이 싼 저가 담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머니 얇은 애연가들 생각한 발상인데 흡연율 떨어뜨리겠다고 담뱃값 올린 게 엊그제인데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저가 담배를 한 번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갑당 4천 500원 하는 담뱃값이 서민들에게는 부담될 수 있으니 기존 담배보다 싼 담배를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과거 청자나 은하수 같은 중·저가 담배를 시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 매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담배 출고 가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가격과 상관없이 한 갑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꾼 겁니다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 소비를 방지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 종량세 방식으로 바꾼 세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저가 담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저가 담배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정책과 충돌한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담뱃값에 민감한 청소년 흡연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다며, 실현 가능한지 정부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