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막막’ 영세사업장 노동자…정부 지원은 ‘남 얘기’ / KBS뉴스(News)

어제(17일)는 정부의 사각지대 지원책이 또다른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8일)은 고용안전망 안에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지하 2층 8평 남짓한 공간 옷감을 자르고 꿰메고 봉제 노동자 3명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일텁니다 평소같으면 눈코 뜰새 없이 바빴을 성수기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봉제노동자 : "6월까지는 일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한 저녁 8시까지는 일감 분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감이 그렇게 없고 "] 옷 한 벌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돈을 받다보니, 주문이 줄면서 수입도 반토막 난겁니다 [봉제 노동자 : "(코로나로 수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거의 30~40% 줄었어요 50% 가까이는 줄은것 같은데 "] 돌반지나 귀걸이를 만드는 주얼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업체마다 단축 근무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반실업' 상태 [김정봉/전국금속노동조합 종로주얼리부회장 : "3일 내지 4일을 일하면서 보통 300정도 받는 기술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대는 150까지 줄어들었고요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하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영세사업장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 [김정봉/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분회장 : "노동자들이 90%가 월급날 봉투에 현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일해야되는 이력도 증명하기가 힘들고 "] 고용보험 대상이지만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손에 꼽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정봉/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분회장 : "83%가 고용보험 미가입이 되다보니,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해고를 다툴 수 있는 여지조차 없습니다 "] 그런데도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정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봉제인 지회장 : "각 구마다 이런 사업장이 수천 개씩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돼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일정 정도의 고용보험 미가입이 높은 지역이나 업종 직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도 감독 행정을 하는 것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고용보험을 높이는 방식 중에 하나 "]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등 고용보험 대상인데도 가입이 안 돼 있고,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된,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36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