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지방세 고질 체납,징수대책 없나?

2016/11/07 14:46:30 작성자 : 조동진 ◀ＡＮＣ▶ 자치단체마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납액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4천 3백만원 전체 부과액의 9%가 넘습니다 재산세가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30억, 소득세와 취득세의 순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부과액의 30%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과 등록위반이 114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동시는 이같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ＩＮＴ▶ 정진용/안동시 세외수입 담당 -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징수팀을 구성하고 팀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마다 회계연도 정리를 앞두고 해마다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하지만 징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준이고 90%이상 차지하는 이월된 고질적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본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ＩＮＴ▶ 권기원/안동시 세정과장 -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여지를 없애고 기존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의 실시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징수대책에 앞서 납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