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여·야 ‘룰 갈등’ 확산 / KBS 2022.03.17.

[앵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의 기본 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뽑을지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에서 정한 시한이 석 달 넘게 지났지만 논의에 진전은 커녕, 여·야의 기 싸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 개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기초의원을 적어도 3명 이상 뽑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마다 1, 2등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3등을 한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문턱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광역의원 선거구부터 정하는 일이 시급한데, 미리 합의도 안 된 기초의원 선거제도 문제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의원/어제 :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고, 시한을 지나면 지방의회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 국회의 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의 몫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국회에서 선거법을 어겨서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도록 계속 만든다면, 사실 이 선거구 획정 자체를 국회가 아닌 지역에서 하는 문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