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이후 첫 실무협의...노골적 '홀대'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양자협의 시작 전에 언론에 공개된 분위기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양국 실무자들 인사도 악수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후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과연 공감대를 확인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먼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화는 상당히 길어졌는데 성과도 있었을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일단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브리핑이 있었지만 정확히 양국 실무자들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까? [양기호] 이게 일본 측에서 경제산업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산업성입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원래는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적어도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이 상당히 격을 낮췄고 또 역시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역시 사람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홀대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그런 중앙부처의 이런 실무진 가운데 급이 있습니다 과장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과장이 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국장 수준이 있고 장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한 것이고 저기 앞에 패널에 붙여진 것도 있지만 이게 사무적인 설명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국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이 왜 그렇게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실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하자면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라는 식이어서 사실 약간 일본 측의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장관들이 만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도 아니고 과장급들이 만나는 걸로 하자, 일본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2시간 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결과 브리핑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앵커] 일단 일본에서 내놓은 설명은 기존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시간 동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장소와 그다음 일본 측 공무원들이 나온 태도를 보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 아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격식과 이런 것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