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2019.12.28/뉴스투데이/MBC)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반 헌법적 합의"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행위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 #위안부, #헌법재판소, #박근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