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주채무자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까? -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나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바,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연대보증 #사해행위판단 #무자력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주채무자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까? -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사해행위 /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주채무자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까? -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해행위 / 사해의사 판단]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 판단에 주채무자의 자력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자력이 있어도, 연대보증인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사해의사 판단 시, 누구의 자력이 기준이 될까?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해의사,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할까?

[사해행위 취소 /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것도 사해행위라 볼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자력 변제 가능성과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사해행위 /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보증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일까?

[윤소평변호사] 단순보증, 연대보증, 물상보증 보증 서는 놈은 자식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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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증과 연대보증이 뭘까.201901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채무 사건_2019다207141 [21.3.15.자 판례공보(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