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의정비 1년 만에 인상 추진ㅣMBC충북NEWS

◀ 앵 커 ▶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추진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상한이 오르자 연간 수백만 원 추가 인상이 진행 중인데 1년 만에 또 올리는 게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투명 ]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이중 '월정수당'은 새 의회가 구성될 떄마다 4년 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충북 지방의회는 지난해,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투명] 도의회 연 222만 원에 이어 옥천 5백만 원, 충주 460만 원 등 시·군의회도 평균 268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추가 인상됩니다. ◀ SYNC ▶ 김낙중/당시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장 "대신 도의원 역량 강화시켜야" 그런데 새해가 되자 이번엔 20년간 법정 상한에 묶여있었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기초의원은 48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난 겁니다.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 가운데 절반이 벌써 최고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SYNC ▶나기수/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장 "물가인상 등 월 150만 인상을 의결" '의정활동비' 상한이 늘었다고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형편에 따라 심의위가 인상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들까지 모두 최고액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완판] 또 애초에 지자체가 '동결'을 결정하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지만 도내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 SYNC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가 결정하기엔 부담" [투명] 이대로 '의정활동비'가 법정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올해 의정비 인상폭은 '월정수당'을 더해 도의원 892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79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CG ]도의원 연 6천 6백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4천4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 INT ▶최진아/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세수 부족상황에 적절한가" 각 의정비 심의위는 3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인상폭을 확정하는데, 현재로선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