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사진유포! 신원불상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유포한자, 신원불상자의 의사 확인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물카#사진유포#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성폭력처벌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관하여 촬영대상자들이 신원불상이어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원심무죄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관련 승소 사례는 블로그 에서! ▶️https://blog.naver.com/psb99kr/223150...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03호(장항동, 성암빌딩) 변호사 박순배, 유호상, 김태림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http://ilsanlawyer.kwk114.com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