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논의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 논의 ✔수출 부진, 점차 개선될 가능성 높다는 데 인식 같이 해 ✔효과적 방역조치 등이 경제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어려움 계속 ✔외식·공연업 등 소상공인 매출, 5월 이후 다소 회복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9% 수준, 33만명 신청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공공 투자 60조5천억 연내 100% 집행완료 예정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투자·대출 등 자금지원 2조1천억 이상 확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다음 달 발표 ✔캠코 중심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 가동 ✔중소·중견기업, 개별수요 맞게 폭넓게 지원 ✔7월 중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 가동 예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발표 전문○ 제6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 ·보고에 있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회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 확산 및 주요 리스크 요인,국내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경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부진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서 전세계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성장률 절대수준, 기존 전망대비 조정폭 모두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재정여력에 기반한 적극적·선제적인 정책대응 등이 이번 경제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OECD 전망·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속한 경기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초 수준을 회복하고 회사채·CP시장의 스프레드 상승세도 진정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6월은 분기말 효과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51만 2,000명의 소상공인 분들께 13조 1,0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해외수요 위축에 따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전시·항공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외식·공연업 및 소상공인 매출 등은 5월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및 고용안전망 확충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55만개+α의 신규 일자리 사업도 3차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시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29% 수준인 약 33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개 안건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중대본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 민자 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금년 발굴목표 25조원중 잔여 5.8조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 15.2조원에 더해,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원 규모의 비대면ㆍ디지털 인프라 관련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1조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 R&D 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도 한시적 보완, 화학안전 이행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 제도·규제의 합리적 개선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경제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사업이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채용박람회 내실화 등을 통해서 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여 워크넷 화상면접 인프라 제공, 고용센터 원격 상담 등 비대면 채용과 구인구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캠코에 2조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매입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자산 매각 지원은 기업들에게 있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열립니다.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반 별 리스크 점검.평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제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일시: 2020. 6. 11.(목) 10:3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https://goo.gl/7yuedv ▶라이브 https://goo.gl/benFeq ▶페이스북 https://goo.gl/4JJZzN ▶트위터 https://goo.gl/Aen58u ▶네이버TV https://tv.naver.com/ktv ▶TV채널 https://goo.gl/F7p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