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입법 효력은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krtube.net/image/1itv_RKYKtY.webp)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입법 효력은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신선재 기자) ▲헌재,'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출연: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한동훈 #법무부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