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규정도 모르는 지자체…“단속도 못 해” / KBS 2023.10.27.
[앵커] 이륜차의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륜차에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검정색 글씨로 된 번호판을 단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번호판을 발급해준 자치 단체가 규정을 정확히 몰라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 오토바이 사이에서 보이는 유달리 다른 번호판 대부분 흰 바탕에 파란색 글자인데, 이 오토바이의 글자색은 검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번호판 다른 분들은 다 파란색인데 검정색이?) 저도 중고차로 사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 또 다른 지역에 등록된 오토바이의 번호판 글씨도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배부해 준 번호판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로 한다"라는 국토부 고시를 지자체가 제대로 모르고, 제작업체에 확인도 안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충북 A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뢰만 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 제작업체는 청색이 진하게 나왔을 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번호판 제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두 색상이 혼합돼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색이 만들었지다 보니까, 배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진하게 될 수도 있고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드물고 멋지다는 이유로 검은색 번호판을 주는 지역을 찾는 글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잘못 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만 충북 증평 등 전국 10곳이 넘습니다 지자체에서 배부한 것이다 보니 운전자를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박경록/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 "어느 정도 시군에서 그런 게 나갔는지, 대략적으로 몇 대 차량에 그런 번호판이 부착되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번호판이 배부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