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막장 정부 | 인사참사 | 외교참사 | 안보참사 | 김진태발 경제참사 | 이태원참사 | 언론참사 | 조작수사 #shorts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발언전문 보기 :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 *출처 : 델리민주 #인사참사, #공공기관낙화산, #정용기, #이은재, #함진규, #이태원참사, #언론탄압, #독재국가, #취재제한, #정영학녹취록,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 전문 윤석열 정부 그 막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전에 특정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켰습니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취재도 제한했습니다. 취재는 없고 받아쓰기만 남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독재국가에서 권력은 언론을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북한을 닮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김진태 발 경제참사, 이태원 안전참사에 연이어 언론참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1/10을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탄식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잘 한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는 없고, 과거 핵심 물증이었던 정영학 녹취록과 전혀 다른 유동규와 남욱의 오락가락한 증언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 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도탄입니다. 2023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자산매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인사들은 한결같이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내정된 최연혜 전 국회의원은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로, 이미 1차 공모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면접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재공모를 실시했고, 결국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에너지 분야에는 전문성이 낮지만, ‘노조파괴’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최 사장은 과거 코레일 사장 당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철도 노동자를 직위해제한 경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출신 정용기 전 국회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고,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며 요오드를 섞은 혈서로 “윤석렬 사수”를 쓰며 촌극을 일으킨 이 전 국회의원의 이사장 선임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투하, 제식구 챙기기’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함진규 전 국회의원은 사장 공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에 원전·발전 경력이 전무한 숙박업소 운영자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한 두건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무나 보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통해 공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