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관할권 부안.김제"

#군산시 #새만금관할권 #새만금 #관할권 #헌법재판소 #기각 #지방자치법 #방조제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기각돼, 방조제 관할 구역 다툼이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