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하는 것 즉, 결과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조회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조회에서는 나옵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수사경력 조회 이력이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