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육성정책마저 '말잔치' [말하는 기자들_제약바이오_051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공공의료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산업 부문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인데,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을 꾸려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 수요 등으로 지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논리를 앞세워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제약바이오 6대 강국 달성을 위한 지원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복지부가 내놓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시장화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약을 고작 4년 안에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릴 블록버스터급으로 2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현입니다 #공공의료퇴보 #보장성축소 #바이오산업육성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