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개파라치' 시행 연기..동물학대 최대 징역 2년](https://krtube.net/image/22HPA3K9YEQ.webp)
[안동MBC뉴스]'개파라치' 시행 연기..동물학대 최대 징역 2년
2018/03/21 11:16:37 작성자 : 김건엽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ＥＮＤ▶ 지난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신고를 하려면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