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제도보완 필요’ / KBS 2023.02.24.

[앵커] 갈수록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특별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활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출 방법이 없고, 관련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23개 시군 중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은 18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통근과 관광 등으로 특정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체류하는 내·외국인입니다 경상북도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과 영농 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최순고/경북도 인구정책과장 :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과 첫 만남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과 같은 거점 시설을 마련하고 시군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살아보기에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하지만 통근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건지, 관광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 생활인구를 산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 통계 자료는 물론 경제성 분석이나 목표치도 없는 막연한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계획상으로는 (생활인구 측정을)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산정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 지역을 하려고 그래요 "] 결국,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이 유동인구가 과연 몇 명인지에 대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정책으로 반영하기가 어렵고, 지원금 받는 것, 지자체 보조금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인구 증가에서 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등장한 생활인구 정책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