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신은숙·조창현] ②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071... [앵커] 저희들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갈까요?기존의 판례도 뒤집은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번 판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형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 명백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