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라이브] 2023년 5월 30일(화)/KBS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통과가 어려울 걸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재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회의 #간호법 #간호법재표결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