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기하면 처벌…소급 적용은 안 돼 (2021.04.14/뉴스데스크/MBC)
이 법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양지로 나온 것은 결국 LH 사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전 일까지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넣지 못해서 정작 LH 사태의 부당 이익을 이 법으로 환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투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법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양지로 나온 것은 결국 LH 사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전 일까지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넣지 못해서 정작 LH 사태의 부당 이익을 이 법으로 환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투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