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앵커 멘트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 4만 3천 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백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제외됐습니다 9월까지 67%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 급여를 받고, 실직자의 재취업율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업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