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무수당 ‘부당 수령’한 공무원 감사 적발 / KBS 2022.09.11.

[앵커] 구례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격무나 기피업무 담당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된 부적정 행정사례도 확인됐는데요 구례군의 위법·부당행정 사례를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민원서류 담당 공무원 민원인의 폭언 등 크고 작은 위협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격무, 기피업무로 대다수 자치단체가 매달 5만 원 선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구례군에서는 민원서류 담당이 아닌 팀장급 공무원 등 모두 8명이 특수업무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생이나 하수, 쓰레기 처리 관련 특수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10명도 적발됐습니다 개인별 부당 수령액은 매달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최고 4백 50만 원 전체 액수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인사 관련 부적정 행정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의 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바꿨고, 횡령 및 절도 범죄 공무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경징계를 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행정은 모두 44건 구례군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구례군 관계자(음성변조)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업무 실수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서" 전라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례군에 21명에 대해 훈계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