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양기림 의원, 정신건강 관리정책에 대한 제언

양기림 의원 '정신건강 관리정책에 대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양기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정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진시 정신건강 관리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떠들썩한 한 해였습니다 40대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사망, 벽돌로 ‘퍽’, 조현병 30대 남성 묻지마 폭행에 4명 피해, ”왜 돈 함부로 써” 베트남 아내 흉기로 찌른 조현병 남편, ”왜 용돈 안 줘” 어머니 찾아가 흉기로 찌른 ‘조현병 아들’, 정신병원 가기 싫어 노모 살해 조현병 불안 공포 확산 이러한 언론 보도는 제목만으로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화시킵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정신질환자를 언제든 돌변해 폭력을 휘두르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지속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비율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종합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2007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6명에 불과하며 전문인력은 3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현황도 복지부 권고사항인 330㎡에 훨씬 못 미치는 103㎡로 227㎡가 부족하며, 인력 1인당 관리하는 인원도 우리시는 56명이나 됩니다 이는 복지부 권고 1인당 관리 인원인 2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상담실도 2개가 필요하나, 좁은 공간의 상담실 1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자 등록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 일정규모의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 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기치료 및 발견을 위해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사회적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발병 1년 이상 지나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기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며 암세포를 키워 말기 암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병이라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센터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시는 자살율은 76명으로 45 6%로 나타나 충남도 35 5%보다 높은 자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 까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원과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뿐더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아가 건강한 당진시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