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문건 파장 확산... "이적행위" vs "북풍공작"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성원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권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에서 공개된 사실들이죠 여기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중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애초에 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이걸 삭제했는지 사실 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 교수님은 이들 문건을 삭제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지금 제가 그게 왜 삭제됐는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수사를 해서 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삭제한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죠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삭제를 하고 특히 수사나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삭제를 했다는 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적행위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컨대 왜 이런 문서만들었고 왜 이런 문서가 없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북한이라는 폴더, 다른 말로 북한이라는 폴더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지웠다고 얘기하는 문서의 두 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수로백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로는 제네바 협정으로 1995년 1월에 경수로 사업지원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정부가 경수로 2개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1000킬로와트 경수로 2개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전을 북한에 지어준다고 계획했던 것은 이미 제네바협정으로 1995년에 시도가 됐었죠 물론 실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은 뭐였냐면 핵을 포기하고 포기했을 때 북한의 전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목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KEDO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겠다고 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하는 전제로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전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예컨대 북한이 전력을 공급받고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