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성폭력'으로 신상 공개 요청…탄원서 7만여 장 모여 [MBN 뉴스7]

【 앵커멘트 】 한 유튜버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와 SNS 계정이 털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죠. 피해 여성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논란과는 별개로 다음 주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가해자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한 30대 남성 이 모 씨. 지난 주말, 한 유튜버가 이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폭로한 데 이어 이 씨 추정 SNS 계정까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이 씨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 여성은 이번 사적 제재 논란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사적 제재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촉탁한 것도 아닐뿐더러…." 다만, 오는 12일 법정에서 탄원서 7만 5천 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벌과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2심 재판 중에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발견돼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뀌었는데,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신상공개 처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사 "성폭법상의 일부 범죄들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하면, 신상공개 명령을 같이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끔 돼 있어요." 이번 유튜버 발 신상 공개를 계기로 현행법상 자의적인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소집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명백하게 지금 피해자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임주령 화면출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