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박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논란이 일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이 기자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중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국회조차 해석이 통일안된 채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단어 바뀌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혼용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3년째 발이 묶여있는 민생 경제 살리기 법안을 여당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업무 마비는 물론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 지도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했는 지 의문이 간다며 민의를 대변해야할 정치를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신뢰정치를 위해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돌아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한다며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