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튼 일회용컵 보증금제...전문가가 본 해법은? / YTN

[앵커]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을 받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늘리고 사용량은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본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최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보증금제는 자원 순환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하다며,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용철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일회용컵 소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확대는 하되 일회용컵 보증금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고… ] 소상공인들도 보증금 대상 컵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과정을 더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스티커 라벨이 들어가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들 시행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조차도 그럼 이거는 환경부의 이익을 위한 거냐 이익을 위한 사업이냐 저 스티커 라벨을 왜 붙여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 카페 운영자에게만 지워진 부담을 프랜차이즈 본사도 나눠 가지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을 하지 않는 대부분, 90∼95% 정도가 아마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문제도 상당히 포함될뿐더러… ]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일회용컵 자체를 금지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소라 /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 국립공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회용컵을 아예 사용 못하게 하는 금지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퇴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일회용컵 사용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연진영 YTN 김평정 (pyung@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