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통과 ‘신공항특별법’…‘중추공항’은 빠져 / KBS 2023.03.21.

[앵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핵심 내용은 지켰지만,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의 쟁점 사항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9월 법안 발의 이후 약 2년 반만입니다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지난 14일 첫 소위 심사가 예정됐지만, 이마저도 한차례 연기된 끝에 비로소 법 통과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 "(앞으로) 전체 상임위의 통과 문제, 법사위 통과 문제, 본회의 통과 문제가 있지만 부처 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하리라 봅니다 "]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과 신공항건설 사업 예타면제 등 국가 지원의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 있던 중남부권 중추공항과 활주로 길이 등 공항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최소한의 실리를 챙기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다른 법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종헌/대구시 정책총괄단장 : "부산 지역 쪽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정리가 됐고요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공항연결 SOC사업 등을 총괄하는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백재민/그래픽: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