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협의이혼(1)ㅣ협의이혼 요건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 (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