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어디로?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재산세 완화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가닥이 잡힌 민주당 부동산규제 완화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특위위원장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표 /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그때는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여러분이 싣기 싫다 해도 듣기 싫다 해도 상세하게 찾아다녀서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하셔도 내용에 관한 답은 드릴 수 없는 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때 토론에서 대안 발굴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려고 제가 제목만 적어서 자문위원들께 이런 주제로 토론해주십시오 하고 드렸더니 어느 언론에서 뭐라 썼냐면 김진표가 던진 5가지 대안 이렇게까지 보도할 정도로 관심 높은 건 이해하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열 몇 가지의 대안을 놓고 계속 다양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데스크에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김진표 위원장.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당내 어떤 토론 과정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다양한 토론이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보도까지 곁들여지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여요. [박창환] 일단 재산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난 3~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 상당히 부담으로. 그리고 재산세 기준이 다른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중산층들, 중산층에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 구간을 갖다 9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에요. 야당에서 이거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세 기준이 완화가 되면 종부세는 왜 인하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가구만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오른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수입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집 팔아서 세금 내냐, 이런 목소리가 소위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 건물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이게 전 국민의 전체 건물의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무주택자가 50%나 되는데 이 3.7%를 위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 또 민주당의 이제까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안 고칠 수는 없는데,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사이의 묘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나오는 게 1주택자들은 그러면 지금 수입이 없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