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수령시기·정년·워라밸'…복잡한 연금개혁 방정식 변수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가 베를린 특파원으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 2017년 가을, 독일에선 총선 후 연립정부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독일은 다당제 내각제 정치체제인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러 정당으로 분산되다 보니, 과반 의석의 정당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의 안정적인 내각 구성을 위해, 2∼3개 정당이 협상을 벌여 연립정부를 구성해왔습니다 이때 각 당의 서로 다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몇 개월 간 치열한 협상과 주고받기식 타협을 합니다 이 과정을 취재하는데, 정년과 연금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우리나라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중도보수 정당과 산업계는 정년 연장을, 중도진보와 노조 측은 정년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거대 제조업 노조가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사측이 맞서는 모습을 보아오다가 새로 접한 독일의 모습이 낯설었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 보수진영과 산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고 연금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진보진영과 노조 측은 정년 연장이 노동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술책인 데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노동자 단체들도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냅니다 정년 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걔혁이 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경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이 67세로 늘어날 예정인데, 63세에 조기 은퇴하더라도 연금도 이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모든 은퇴자 4명 중 1명은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보면, 각 사회에서 정년에 대한 입장은 연금 수령 시점과도 연동돼 있습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장 및 노동인력의 구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 저출생의 여파 속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선 노동자들의 은퇴 시점을 늦추려고 합니다 각국이 정년과 연금 수령시기, 노동시장 구조,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정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회 내에서 계층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른 만큼, 방정식에 넣을 변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세심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정년 #워라밸 #ㅁ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