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당했어"...제자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Y녹취록]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30대 남성 교사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부임한 교사였는데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조한나) 이분이 본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계속 재직을 하면서 여학생 8명, 지금 밝혀진 바로는 8명인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여학생 8명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당시에 여학생들끼리 서로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감을 통해서 112에 신고가 된 사례입니다. ◇앵커) 이게 특정 신체부위, 그러니까 사실 부위에 상관없이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다 성추행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까? ◆조한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도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또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입니다. 지금 피해가 7개월 넘게, 8명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이어져 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알려진 게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 이랬는데, 나도, 나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범죄의 특성 그리고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아이들이 사건을 빨리 알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좀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아직까지도 나도 사실은 그랬는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성범죄들이 어떻게 양상이 진행됩니까? ◆조한나) 일반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를 가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데요. 상하관계, 즉 위력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처음에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있으니까 작은, 경미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 선생님이 나를 그냥 좋아해서, 예뻐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갑의 입장, 즉 상에 있는,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정말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가, 아니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망설임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년간 담임을 맡았고 일단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피해자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