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실한 북한 무인기 경계 태세...대책 마련 시급

북한 무인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보인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지문확보 등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짝이 없었고,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북한 짓이 분명한대도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무인가가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고, 사진화질도 떨어진다는 등의 거짓말도 했던 점 등,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처음부터 늑장·부실·허위보고에 축소·은폐·조작까지 더 해져 국방을 책임지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자체까지 의문이 들게 하는 행동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작전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기본이고 철칙입니다 현재 국내 레이더로는 소형무인기는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초보적인 무인기에 서해안에서 동부전선까지 모든 휴전선이 뚫린 상태이고 청와대까지 뚫린 일을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무인기에 살상무기라도 탑재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정보의 부재, 경계의 실패, 허위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이미 드러난 치명적 문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