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9년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차등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 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 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 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포인트 금리 인하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 신보 보증 공급을 2조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5,400억 원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신보 보증 공급은 2018년도 18조 5,000억에서 내년도에는 20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18년도 2조 700억 원에서 2019년도 2조 6,100억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 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는 2018년도에는 1조 5,000억 규모였습니다 넷째,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한상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 출점 방지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