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 '고교 무상교육' 재정 마련 방안 여전히 '불씨'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무상교육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년에 시행되는 2021년에는 1조 99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분담하는 돈에 대해선 증액교부금법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2024년 이후의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부담도 문제입니다. 교육청들은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에 달하는 47.5퍼센트를 분담해야 합니다. 2021년에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금액을 마련할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무상교육에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교육청에게 재정 부담을 지운 것에 유감을 나타낸 이유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은 2021년까지만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