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20]문재인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대전환 하라.

지난 13일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 GM이 완전 철수한다면 직·간접적으로 30만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역대 최악의 실직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정책에서 기인한 대참사이다. 한국 GM은 지난 4년간 누적적자가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은 4.2%에서 2.7%까지 매년 상승했고 연간 1천만 원의 성과급 파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의 경직성만 강화하고 기업을 범죄시하는 반기업정책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전대미문의 일자리 공동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국으로 온 다국적 기업은 강성노조 등쌀에 한국을 떠나고 한국기업들은 반기업 정책 등쌀에 한국을 떠난다면 대한민국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아예 사라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GM 사태를 떠나서라도 기업에게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GM 문제를 다국적 기업의 먹튀로만 치부하면서 대량 실업의 눈물을 애국심으로, 미국에 대한 분노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 GM에 대한 섣부른 혈세지원은 더더욱 안 된다. 언제까지 강성노조의 임금 타령을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어 줄 것인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그리고, GM 스스로 신기술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회사의 매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과급 파티를 한 강성노조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환상에 젖은 친노조 노동정책이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8. 2.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