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4→7년…'공짜주식'은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4→7년…'공짜주식'은 무죄 [앵커] '공짜주식' 특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짜주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이른바 '공짜주식'을 뇌물로 볼 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받은 시가 8억 5천만원어치 '공짜주식'에 대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업이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짜주식'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이고,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본 것은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타거나, 여행 비용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가 검사인 진 전 검사장에게 추후 어떤 도움을 기대하면서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일부가 유죄가 되면서 무죄를 받았던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