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드디어 통과!! (대표이사 무조건 처벌?, 최소 1년 이상 징역?, 적용제외,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건설달인 블로그 00:00 인트로 00:06 오늘의 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00:35 중대재해의 정의 01:57 안전보건 확보의무(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02:50 안전보건 확보의무(도급, 용역, 위탁 등) 03:31 처벌대상, 처벌제외 04:22 처벌수위 (개인, 법인, 이수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06:24 가중처벌, 시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