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드디어 통과!! (대표이사 무조건 처벌?, 최소 1년 이상 징역?, 적용제외,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드디어 통과!! (대표이사 무조건 처벌?, 최소 1년 이상 징역?, 적용제외,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건설달인 블로그 00:00 인트로 00:06 오늘의 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00:35 중대재해의 정의 01:57 안전보건 확보의무(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02:50 안전보건 확보의무(도급, 용역, 위탁 등) 03:31 처벌대상, 처벌제외 04:22 처벌수위 (개인, 법인, 이수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06:24 가중처벌, 시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