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국회..."2차 지원금 업종별 일괄 지급 방침" / YTN

노래방·PC방 등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 검토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지원금 지급 계획 김상조 "신고나 소득증명 없이 바로 지급 목표" 김상조 "추석 전까지 대상자 통보 완료할 것" [앵커]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어제 오후부터 부분 폐쇄된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일정도 서서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감소 여부가 아닌 업종별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연희 기자! 국회, 일단 다시 문을 열긴 열었군요? [기자] 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다시 개방됐습니다. 다만,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결과를 고려해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각 정당 회의도 오후 2시 이후에 개최하게 했습니다. 취재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은 하루 더 폐쇄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재개방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늘 예정됐던 일정들도 조금씩 미뤄졌는데요. 오전에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본격 재가동을 알리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 정부 여당 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업종별로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애초 민주당과 정부는 업체별로 매출과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만큼, 관련 자료가 다 갖춰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업종별로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에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저녁 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음식점 등에 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2차 지원금은 대부분 신고나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일 경우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최대한 추석 전까지 지급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상자 통보는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란 입장이지만, 현재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가 혼재된 만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