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사위 차지한 민주당, '개혁입법' 꽃피울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결국 법사위 차지한 민주당, '개혁입법' 꽃피울까 [앵커]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여권의 '개혁입법' 작업은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바로 여권의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섭니다.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법사위 확보였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막힌 후속법안들은 백혜련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 이 법안에는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민주당은 앞으로 공수처 출범 강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본령에 맞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발목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 작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처리는 남은 과제.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심사에만 2주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등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속도를 내 6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켜, 7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