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인사이트]-생활과 법률

사례 1) 112 허위신고 처벌강화 - "강도가 흉기 들이대며 차 가져가" 허위신고… - 분당경찰서, 즉결심판 외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 -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위신고자, 출동 경찰관들에 100만 원 지급하라" - 분당경찰서 "거짓 112 신고, 시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행위" - 서대문경찰서, 거짓신고 30대 남성에 손배 소송 1심 승소 - 장난 아닌 범법행위 '112 허위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례 2)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린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인천지법 vs 전주지법 엇갈린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 매년 6백여 명 -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당수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수형 - 헌법재판소,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