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8) / YTN

[여상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가 66일간의 조국 사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별적인,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검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검찰 개혁의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 돼 있는 것을 분산해서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더 많은 권한을 국가가 보유해야 하지만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두 가지 방향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규정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권한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검찰이 늘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지 못했어요 늘 거기에 악용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로 기생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그런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무엇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검찰 조직 내에 인사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의 모든 임명, 보직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똑같이 왜 그것이 위험하냐 하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인사권으로 인해서 통제되잖아요 또한 예산이 독립돼 있지 못하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과거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또 총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를 국회가 분명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로 인해서 그렇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